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된 후 45일 만이다. 신규확진 감소, 지역감염 제로(0) 등이 이어지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방역체계 전환의 근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경제활동 재개를 통해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 19일까지 2주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이후 4월 20일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5월 5일까지 16일간 연장했다. 주요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키로 했다. 정 총리는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영업 여부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등교수업은 4일 결정된다. 정 총리는 "학교와 어린이집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4일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조정 가능성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연휴기간이 끝난 뒤 신규환자들의 발생 상황과 확진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역 전환은 사회·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4%(전월 대비)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1% 줄었다.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 여기에다 4월 수출은 24.3%(전년동기 대비) 감소, 내수·수출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소매판매가 늘고, 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가 나오면 경제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