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홍보원장.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햇수로 3년째인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난항이요 표류가 아닐 수 없다.

모든 협상은 최종 2019년 연말까지 종결을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다람쥐 챗바뀌 돌리듯 하는 것은 미국의 턱없이 높은 인상안을 우리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감정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십번에 걸친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실무선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에 다년계약'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또 결렬되고 말았다.

우리측이 제안한 전년 대비 13%는 10차 특별협정(SMA)에서 타결한 1조389억원을 고려하면 1조1740억원 수준으로 1000억원 이상 인상해 주는 것이다. 이에반해 미측은 13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분에 해당한다. 결국 13% 인상안과 50% 인상안이 최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중 일부를 한국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1991년 미국과 채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5년마다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새로 정하도록 돼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일부를 한국측에 처음 요청하던 1991년 당시만 해도 그 금액은 1억5천만 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 꾸준히 늘어난 결과 2018년 현재 약 8억 달러, 우리 돈 약 9602억 원 정도를 우리 측이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50%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내 각종 건설비용과 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직접비 외에도 △토지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비만도 9589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일본(1조5560억 원)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61%가 넘는 규모다. 일본은 주일미군의 70% 이상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 그 임대료를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6.25 직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과 함께 모든 기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준 뒤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은 한국내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용료와 관련 세금까지도 자동으로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은 어디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연간 93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주한미군에 4조 5200억 원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 비용은 총 5조4564억 원 규모로, 일본(6조7758억 원)의 80% 수준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2만8500 명인데 비해 주일미군은 6만2000여 명으로 2배 이상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0조원 이상의 건설비용(90% 이상)을 들여 세계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를 만들어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동맹국들에게는 ‘안보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여러 차례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측 협상 실무자들은 트럼프의 지나친 압력 때문인지 좀처럼 이견을 좁히려 하지 않는다고 우리 측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국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 △한·미연합 훈련시 미측의 소요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B1-B 같은 대표적인 전략무기가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까지 1회 전개하는 데 수십억 원, 항공모함 강습단은 수백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면서 그 비용을 이제는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미 측의 이같은 증액요구가 타당성이 없다며 분담금을 증액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삭감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한다.

방위비 협상은 아직도 조기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중관계 등 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같은 악재를 만나 국내 여론과 자신의 이미지가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김준범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전 국방부 국방홍보원 원장  전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