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한 부분인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 반대에 직면했는가를 기억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과정에서 주류 언론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대보다도 더 위력 있는게 주류 언론의 반대입니다. 한미FTA야 말로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상대적으로 반발이 작을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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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보면 자주 정권을 교체합니다. 한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면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당이 추진할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정책은 외면되기 쉽습니다.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날수록 바람직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권교체가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권을 자주 교체해야 정당과 정치인이 긴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0.7% 차이로 정권을 교체한 전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경고를 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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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면서 왜 우리는 서울 도심을 맨하탄처럼 고밀도 개발을 하지 못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시절 아파트 층수까지 제한하는 규제는 진보의 도그마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도심을 맨하탄처럼 고밀도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전철역 주변은 초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약 반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민주당으로 비치면 2년 뒤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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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는 좋지만 민주당 정부가 추진할 때 반발이 더 큰 정책이나 민주당의 사고구조로 외면하기 쉬운 정책을 채택해야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은 부부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갈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억원 이상의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내의 돈을 남편이 사용할 수도 있고 남편의 돈을 아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