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혹은 최고지도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국가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역사책을 뒤적거릴 필요 없이 우리는 미국, 중국의 톱리더(top leader)의 행동을 보면서 바로 답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 만에 핵심 4대 분야(반도체, 배터리, 광물, 바이오) 육성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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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프랑스 정치학자 J 메스트르(Maistre)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을 상기하게 된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정부 장관 임명에서 야당의 반대를 31번이나 무시한 채 임명한 만큼 메스트르의 명언에서 '정부'를 '대통령'으로 바꾸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국가산업 운명이 달린 탈원전도 대통령 혼자 고집으로 해치워 10년 만에 대정전 사태를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이 미국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목도하면서 대선 시즌을 맞은 한국 국민들은 이제 선진국의 의미를 되새길 때가 됐다고 본다. 마침 운크타드(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고 하자 "한국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자랑했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걸맞은 대통령을 가질 때도 됐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노동법, 중대재해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운전해 왔다. 국민연금, 재정준칙, 핵폐기물 저장소 지정 같은 골치 아픈 개혁들은 내팽개쳐 놨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성적은 링컨, 워싱턴, 루스벨트 순으로 1~3위로 발표됐다. 앞의 두 사람은 국론 통합으로 문제 해결을, 루스벨트는 위기를 수습한 아이콘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위 3명의 자질이 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흙수저, 스토리텔링 같은 촌스러운 얘기는 접어두자. 세계 10위권 선진국 대통령의 자질은 전문가를 중시하며 함께 일하는 '유능함'이다. (매일경제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