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포럼 공동대표

前숭실대 초빙교수

새해 벽두에 불거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발언이 정국을 달구고 있다. 집권 이후 분열·갈등·증오를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일삼다 나온 것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여권 내부와 지지층의 반대 그리고 대통령 공약인 5대 중대부패 사면권 제한까지 부정하는 선택인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면카드는 정권 지지율 하락, 코로나19 백신 파동, 그리고 민심이반 등 현상을 타파하고 야권 분열까지 노린 다목적용으로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로 보인다. 마치 1987년 6.29 선언, 즉 호헌 철폐, 직선제를 수용했던 당시 정치상황의 데자뷰(deja vu) 같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는 제1야당의 머릿속을 뒤흔드는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트로이 목마는 성공할 것인가? 과연 야당에 목마를 성안에 들이는 걸 반대한 라오콘이나 카산드라 같은 인물이 있는가? 국민들은 받아들일까?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직 대통령들은 사면카드를 거부해야 한다. 어차피 정치적 사망선고로 체면도 다 구겨진 마당에 미끼를 덥석 물을 필요가 없다. 문정권의 계략에 말려 농락당하고 보수우파의 선거패배만 도와 줄 뿐이다. 고로 사면제안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죽어야 산다는 결기를 보이는 게 나라를 위해 좋고 자존감도 살리는 길이다. 사면거부 방식과 절차도 4.15총선 당시 옥중편지의 과오를 되풀이 하면 곤란하다. 정치적 메시지의 타이밍과 전달자의 상징성은 그 성패의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제1야당은 현 정권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우파의 미래비전 제시는커녕 툭하면 자중지란, 계파 간 자리싸움, 당대표의 따로국밥 행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짐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형해화(形骸化)된 정당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포용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이고, 계파 정치, 인재 토사구팽, 낮은 윤리의식 등과 같은 구태를 버려야 한다. 오직 보수우파의 가치우산 속에 장차 비전과 역동성이 용틀임할 때 정권재창출 희망이 있다. 

 셋째, 야당 정치지도자의 열린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는 야권의 연합·통합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 행사보다 위기에 처한 당(黨)조직기능 정상화 관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당보다 국민지지가 높은 후보중심으로 합종연횡의 틀과 선거 전략을 짜야 한다. 당리당약과 불공정한 경선 틀 그리고 뒷거래는 자멸의 지름길이다. 유권자는 오직 정치의 책임성을 구현할 정당과 인물만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리민복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현 정권의 정의·공정·인권 ·민주주의·소득주도성장,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은 원했기에 지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지긋지긋한 정쟁 속에 저녁도 먹기 힘든 현실뿐이다. 더욱이 K방역 자랑을 일삼다 발생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는 자기모순이자 국민 기망(欺罔)행위다. 이런 와중에 사면카드를 흔들어 권력유지를 획책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보궐선거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더 시급하다. 신뢰를 잃은 정치세력은 사라지는 것이 순리다. 

 정치의 본질인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대화와 타협이 필수이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걸림돌이다. 더욱이 여당의 대통령 뜻만 좇는 당파적 충성심과 입법폭주에다 야당 도외시 행태는 정치 포기와 다름없다. 플라톤의 동굴 우화에서 사물의 본질은 뒤로 한 채 겉모습과 소리에 매달리는 모습과 별반차이가 없다. 국민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권력유지에 급급한 정치싸움질 행태는 반(反)이성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