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포럼 공동대표

前숭실대 초빙교수

  1일 확진자 1,000명 초과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민간병원과 대학기숙사 동원, 컨테이너 병상설치, 백신확보 등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코로나 발생초기부터 심각단계 조기선포, 해외입국 차단, 겨울철 대유행 경고와 병상·의료·백신 확보 등 전문가 조언을 정부는 귓등으로 흘렸다. 

입만 열면 K방역 타령을 일삼으며 선제적 방역과 골든타임 확보 그리고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던 공무원과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안이한 현실인식과 방역정치에 매몰돼 정책혼선 자초로 위기가 고조된 꼴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구실삼아 차별적 공권력 행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약 그리고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 각 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허물고, 방역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Disinfection)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경도(傾倒)를 우려한 것이다. 확진자 급증,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백신 미확보로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현 위기상황 극복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이다. 국가위기시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접고 안보와 국민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위기상황 분석, 대응방책 선정, 소요자원 동원 및 투사(projection)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이 정파(政派)에 휘둘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 정부기능 마비와 사회혼란 야기는 불가피하다. K방역에 도취해 적기 백신구매 기회를 놓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능력기반의 합리적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둘째, 거리두기 3단계 선포와 집중대응이다. 정부가 단계격상을 꺼리는 구실인 국가경제 하락과 국민생활 불편은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다양·다층적 사회구조와 복잡한 생활양상을 법규로 통제하려는 발상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오죽하면 코로나 희생자 유족과 자영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겠는가? 애매모호한 규제기준과 두더지잡기식 대응한계가 드러난 지금 일정기간 국가봉쇄로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야 한다. 머뭇거리다 실기(失機)한다. 

 셋째, 정부-국민 상호 신뢰회복이다.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부족은 가짜 뉴스와 영합되어 괴담, 유연비어를 횡횡하게 만든다. 고로 위기상황과 대응조치 성패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 대정부 불신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일례로 병상부족으로 코로나 난민 속출 상황불구 2025년까지 병상5000여개 확보한다거나, 백신구매도 안됐는데 4400만 명분 확보발표는 정부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희망고문은 자기통제와 방역, 현장대응 참여를 가로막는 하지하책이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다. 정부의 모순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위기대응의 방향성 상실과 대오(隊伍)를 흩뜨려 피해를 증폭시킨다.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 머지않아 종식된다는데, 장관은 확진자 확산우려를 발표하니 관련부처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멈칫멈칫하는 사이 확산피해를 증폭시키는 폐단을 낳게 된다. 고로 정부의 메시지는 가능한 한 단일 통로와 한 목소리(one voice one channel)로 발신해야 한다. 단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위기대응 성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코로나대응 백신·병상·의료진 부족에 따른 정부불신과 국민 불안이 팽만한 위험사회로 변했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문대통령은 백신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권이익에 반하면 가짜뉴스로 몰고,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를 부릴 때가 아니다. 상호 관용성과 법·제도적 특권을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로 정치를 회생시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결단의 기회와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