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평화연구원장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언론 합작으로 조국 일가족과 추미애 장관을 두들겨 패듯이, 이번에도 정치적 의도로 추행사실을 언론을 통해 떠들어대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선(補選)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개입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선에서는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유일한 견제수단은 공수처입니다.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면 공수처가 직접 검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한 패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검찰 간부들조차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관예우와 동일체 의식의 벽은 두텁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윤석열 임명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을 추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형성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국과 추미애처럼 온몸을 던져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촛불시민과 개혁진영이 한 데 나서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임명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안됩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공수처장 발탁에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