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차관
'불균등(Uneven)'.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불러 온 위기의 충격은 극단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히 투입된 유동성이 부유층에게는 자산 확대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별로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은 비대면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대면 기반 산업은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간다. 소위 `K자형 경기 회복`의 곤혹스러운 실상이다.
8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방역 지침도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기의 고통이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대변되는 피로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실 대다수 국민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서 애태우고 계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이나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긴 분들이 느낄 끝없는 막막함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이처럼 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함과 막막함을 보듬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뒀다.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적 한계와 함께 피해 구제라는 정책 취지, 과연 균등한 지원이 불균등 해소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까지 치열하게 고민해 결정한 선택이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사례도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대신 피해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먼저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한 분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인 고용 지원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께 6000억원 규모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사업주들께는 고용유지 지원금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그 밖에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 재정집행률 제고,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 경기보강 과제,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다양한 민생안정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충실히 반영했다.
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지원이 제 때 이뤄지는 것이다. "결정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라는 말처럼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이번 대책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졌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 정부도 사전에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행정정보 활용 등으로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추석 전에 많은 분들께 대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매일경제 2020.09.14)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