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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비록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양 정당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합리성에 기반을 둔 평가로서 결코 치우친 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항상 중도라는 느낌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 Post Election Stress Disorder)’에 걸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6월1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했으니 그분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겠지요? 저는 정권이 바뀌면 생각보다 좋은 점도 많으며 이제 과거와는 달리 구태 정치를 하는 정권은 선거에서 국민의 응징을 받아 다시 정권을 뺏기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말에 그다지 자신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게 세상이고 정치예측은 빗나가기 일수이며 게다가 제 생각은 저의 주관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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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반대하는 FTA는 민주당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대통령은 예상대로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 반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했더라면 훨씬 더 강한 반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한미FTA의 한 부분인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 반대에 직면했는가를 기억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과정에서 주류 언론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대보다도 더 위력 있는게 주류 언론의 반대입니다. 한미FTA야 말로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상대적으로 반발이 작을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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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보면 자주 정권을 교체합니다. 한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면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당이 추진할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정책은 외면되기 쉽습니다.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날수록 바람직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권교체가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권을 자주 교체해야 정당과 정치인이 긴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0.7% 차이로 정권을 교체한 전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경고를 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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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면서 왜 우리는 서울 도심을 맨하탄처럼 고밀도 개발을 하지 못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시절 아파트 층수까지 제한하는 규제는 진보의 도그마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도심을 맨하탄처럼 고밀도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전철역 주변은 초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약 반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민주당으로 비치면 2년 뒤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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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는 좋지만 민주당 정부가 추진할 때 반발이 더 큰 정책이나 민주당의 사고구조로 외면하기 쉬운 정책을 채택해야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은 부부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갈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억원 이상의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내의 돈을 남편이 사용할 수도 있고 남편의 돈을 아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필요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부부는 자칫하면 나중에 돈을 주고받은 모든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합니다. 공동재산으로 간주할거면 부부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도야 말로 국민의힘 당이 고쳐야 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이런 제도를 고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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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3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세계1위여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 증여세율이 높을수록 좋다면 100%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승계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지나친 세금은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상속 증여세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 당이 과다한 상속 증여세를 중도적으로 바꾸어야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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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대’라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가족 해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면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른바 같은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를 위해 시가보다 30%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유주택자인 부모에 얹혀 살면 청약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고 소득이 많아도 부모와 같이 살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부모의 주택이 2층 주택이면 출입구를 따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층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허용하지만 아파트는 출입구가 하나이고 거주공간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자녀가 따로 방을 얻어서 이사를 나가야합니다. 부모 주택에 빈방이 있어도 세대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월세를 내고 집을 얻어야합니다. 이 역시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족해체를 강요하는 이런 제도도 국민의 힘 당이 고쳐야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를 고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국민의 힘’ 당 정권에서 고쳐야 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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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노선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을 백악관에 초대하여 수시로 식사를 대접하며 설득했습니다. 공화당 노선의 정책은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추진하니 상대적으로 반발이 작았습니다. 국민의 힘 당은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정책 아니고도 바로 잡을 정책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시장경제가 필요한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규제완화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 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자유가 필요한 영역을 활성화 시키는 자유시장경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관치경제에 기울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고 2년 뒤 총선에서 응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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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언젠가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면 반발이 훨씬 작을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치적으로 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추진처럼 말입니다. 좋은 정권이라면 장기 집권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미래를 경영하는 게 좋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좋은 정권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는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그놈이 그놈’이거나 ‘누가 누가 덜 나쁜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는 게 좋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부자 나라이지만 사실상 한번도 정권교체가 되지 않은 정치 후진국입니다. 여당이 분열하여 형식상 정권교체인 것처럼 보인 사례가 있었을 뿐입니다. 중국은 아예 정권교체가 없는 1당 체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치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정권이 자주 교체될 수록 정치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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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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