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잠재적 범죄자를 상정한다. 절도, 강간, 살인, 뇌물 등을 가정해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도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고 반발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은 뇌물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모두를 잠재적 부패범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처벌 규정도 아니다. 예방이 목적이고 실제 범죄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처벌법이다.

대다수 공직자는 처벌 규정이 있든, 없든 금품이나 부정 청탁으로 매수당하지 않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상정해 보는 것이다.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도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직윤리에 맡기기도 한다. 공무원이 직업윤리로서의 행동규범과 기준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자율적 규제방식이다. 

그러나 공직윤리와 공직자의 양심에 맡기기에 부족하면 법으로 강제한다. 공직윤리법이 그렇다. 일정 직급 이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공개도 해야 한다.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다. 취업·행위 제한도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도 받는다. 이렇듯 공직자는 여러 가지 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공직자 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를 받는 이유는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다. 부정부패는 예방이 중요하다. 청렴이 공직윤리의 핵심이자 목민관의 기본임무임을 알지만, 실천이 문제다. 

늘 마음에 두고 경계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윤리적 색채가 강한 범죄는 처벌법이 있든, 없든 잘 지킨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나 금품수수와 같은 범죄는 윤리와 양심이 걸러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처벌법규를 공포하고 형벌로 위협한다. 일종의 겁주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국민의 불신 대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마찬가지다.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기회에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맑게 할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법망이 느슨하거나 감시·감독이 허술해서는 안 된다. 예방효과를 거두려면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법을 신뢰하고 지키기 때문이다. 

공직윤리법의 적용대상은 제한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없다.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재산의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사적 이해 관계자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향신문 202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