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평화연구소 교무

물론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 평화유지군 활동, 평화문화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왔다. 1997년 당시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엔의 재건: 개혁 프로그램’과 ‘사무총장 보고서’도 있다. 자원 배치의 전략성, 목적의 통일성, 노력의 결집력, 기민성 및 탄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부찬은 인간 안보 중심, 총회의 의결권 강화, 행정기구 개혁을 통한 사무총장의 역할 강화, 국제적 법치주의 강화, 재정위기 극복을 들고 있다(‘국제연합의 개혁’). 유엔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안보에 무력하고 지구 문제에 대응 못하는
유엔은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 국지전이나 쿠데타 등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중남미 여러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를 침략했을 때, 유엔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권국가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체납된 분담금의 태반은 미국 몫이다. 유엔의 한 해 예산은 미국 국방비의 이틀 치 정도다. 군사 강국들은 의무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한다.

둘째,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유엔은 감당할 수 없다. 기후환경과 바이러스 대유행 대처에 너무나 무능하다. 가장 시급한 지구적 안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칸트식 세계시민주의에 의해 기획된 이 조직은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듯 “다른 종과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가 지고 있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숙고하지 못하고”(<세계시민주의 전통>, 강동혁 옮김)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파탄에 처해 있다.

셋째, 유엔을 지렛대로 한반도에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미국 지배하에 있는 주한유엔사령부는 한국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그 힘으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같은 대중국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유엔을 통한 제재는 북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종전선언,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자유국가 미국의 역할임에도 전작권마저 틀어쥐고 남의 나라 군사주권에 개입하고 있다.

유엔의 존재는 지구시민, 특히 한반도의 백성들에게는 철조망처럼 느껴진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인권회의, 세계여성회의 등 다양한 조직을 양산하여 세계적 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삶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얀마처럼 인간 안보가 침해당하는 일에는 무용지물이다. 미국과 나토가 코소보 내전에 개입한 것은 선택적 취사다. 르완다 내전이나 로힝야족 폭압에는 무관심했다. 대개 인종 문제는 서구 제국주의의 유산임에도 그들에게 무한책임의 의식은 없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미얀마는 일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랬듯 미얀마의 민주화는 선한 백성들의 희생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국가를 초월하여 연대하는 것밖에는 없다. 

지구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경을 넘어 만민이 평등한 주권을 갖고, 서로의 고통을 품앗이로 해결해 나가는 시민 간 연대의 힘은 낡은 거대 기구마저 환골탈태하게 하리라.  (경향신문 2021.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