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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출신 국회의원 10명중 8명의 운명이 다음달 15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고, 이미 기소된 윤준병(정읍), 한병도(익산)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94명이 입건돼 불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거나 현재 수사중이다.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전북에선 18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금뱃지를 잃었다.


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과거 판례와 혐의 등을 바탕으로 도내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의원직 상실 등 중형이 불가피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어 벌써부터 지방선거와 맞물린 미니 총선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과거와 달리 검찰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간 갈등 구조 속 보궐 선거가 폭넓게 전개되는 미니 총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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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0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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